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병상 과잉'이라는 사회적 현상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이미 2026년이 되면 병상이 4만7000여개 과잉이라고 추계 하며 병상수급시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것이 지난해 7월 이야기다.오상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복지부 오상윤 의료자원정책과장은 12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이르면 이달 중 병상수급시책을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고 하반기에는 지자체가 병상수급시책을 시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료자원정책과는 과장 교체 등을 겪으며 의료자원 관련 정책에 속도가 좀처럼 나지 않는 상황이었다. 오 과장도 의료자원정책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지 이제 막 2개월이 됐다.신규 병상 개설을 차단한다는 방향성은 바뀌지 않았다. 의료법 제60조 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5년마다 병상수급기본시책을 수립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시책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해 지역별, 기능별, 종별 의료기관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지자체 계획이 시책과 맞지 않으면 조정할 수 있다. 지자체는 의료기관 개설 계획이 복지부 시책 및 지자체 계획과 맞지 않는다면  개설을 허가 할 수 없다.오 과장은 "2020년 2월 시행된 의료법에 따라 복지부의 시책과 시도 병상수급관리계획이 맞지 않으면 개설 허가를 할 수 없다"라며 "법에 따라 병상수급시책 방향성이 확실한 상황에서 시책을 어떻게 만들어 시달할지가 관건이다. 시달 결과에 따라 지자체는 하반기에 병상수급관리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중앙에서 병상 관리 통제를 강화하면서 시도에 자율권을 주는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하려고 한다. 병상이 과잉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복지부가 만들고 있다. 이를 지자체에 전달하면 지자체는 시도 특수성을 반영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병상 수급 대책에 필수의료, 응급의료, 중환자 등 소위 특수 병상의 양 관리 통제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오 과장은 "필수의료, 응급의료, 중환자 관련 병상 일종의 특수 병상은 전체 병상 양을 통제하는 부분에서 예외를 두려고 한다"라며 "지자체는 지역 병상이 얼마나 있는데 얼마가 과잉이고 필수의료는 어느 정도이며 이런쪽 병상은 장기적으로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복지부는 지난해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를 통해 병상수급 현황을 공개했다. 그 결과 2026년 기준 일반병상은 약 4만4000~7000개, 요양병상은 약 3만5000개 병상이 과잉 공급될 것이라고 추계했다. 빅5 병원으로 통하는 초대형 대학병원 병상 수가 평균 2000~3000병상인 것을 감안할 때 대형 대학병원 20개 이상의 규모다.이같은 병상 과잉을 막기 위해서는 결국 병상 개설 자체를 조기에 차단해야 한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오 과장은 "지금은 속된 말로 삽을 뜨고 건축 허가를 먼저 받은 다음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받는다. 적어도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개설 허가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라며 "건축법, 의료법 등이 얽혀있는 문제인 만큼 법 개정을 검토해 사전적인 통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2026년에는 병상이 넘쳐난다는 추계 결과가 나왔지만 이미 수도권에만 수천 병상이 허가 난 상황이다. 공식적으로 공개된 건만 봐도 약 10개의 대학병원이 경기도와 인천 등 수도권에 2027년까지 분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병상수는 7200병상을 넘어선다.복지부는 이미 개설 허가가 났기 때문에 별다른 규제책이 없지만 정부 개입 여지가 있는지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그 일환으로 오 과장은 일단 병상 오픈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그는 "이미 허가 난 병상을 규제할 수는 없지만 이미 병상 허가를 받은 병원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라며 "병상 오픈 속도를 좀 조절해 줬으면 한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병원들이 800병상을 목표로 개설을 추진하는 곳이 많은데 처음부터 800병상을 모두 열지 않고 시간차를 둬 순차적으로 오픈하는 식이다. 병원들도 단번에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먼저 제안해 준 부분"이라며 "속도 조절에 대해 복지부가 개입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현재 진행 중인 일선 대학병원의 분원을 중단시키는 것은 법률적으로도 한계가 있다."보건복지부가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병상 수급 계획을 세우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확정된 대형 대학병원의 분원은 사각지대로 남을 전망이다.복지부 송영조 의료자원정책과장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송영조 과장은 14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위와 같이 말하며 앞서 추진 중인 대학병원 분원 설립을 중단하는 데 어려움을 밝혔다.분원화를 추진 중인 해당 대형 대학병원 입장에선 한숨 돌린 셈이다. ■대형 대학병원 제동 한계…향후 병상 시책 적용이번 실태조사에서는 과거 보건의료실태조사와는 달리 입원환자의 지역환자구성비 지표와 지역 단위를 시·도와 시·군·구, 진료권(55개 및 70개)별로 구체화한 자료를 추가했다. 지역별 병상의 수요 및 공급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다.이는 일선 대학병원의 분원화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병상 과잉 공급 우려가 높아진 데 따른 것. 하지만 이번 실태조사 결과 제시할 병상 시책으로는 현재 추진 중인 대형 대학병원의 분원 행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복지부는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더라도 향후 악화될 병상 수급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 역할을 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송 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병상 시책을 마련해 지역별로 병상 부족, 과잉을 판단할 예정"이라며 "과잉 지역은 더이상 추가 신·증설을 막고, 부족한 지역은 증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현재까지는 시·도 지자체가 병상 수급 계획을 주도해 추진했지만 앞으로는 복지부가 병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지자체가 정부가 제시한 병상 시책에 부합하게 병상을 관리하고 있는지 점검할 예정이다.즉, 병상 수급 계획 권한은 여전히 지자체에 있지만 복지부 차원에서 감시자 역할을 하겠다는 얘기다.송 과장은 "이번 실태조사 발표로 모든 병상을 통제하기는 어렵다. 일단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병상 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초점을 뒀다"면서 "(5년후 실시하는 실태조사)다음 단계에서는 좀더 효율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박수경 센터장은 요양병상 급증세에 대해 언급했다.■요양병원 병상 증가세 '제동' 필요성복지부는 대학병원 분원화 이외에도 급증하는 요양병원 병상에 대해서도 주목했다.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5년간('16~'20년) 보건의료 기관 수는 총 9만 6742개소로 연평균 1.8%씩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요양병원은 2.6% 늘었으며 100~299병상 이상의 대형 요양병원은 3.9%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요양병원 병상은 OECD평균이 인구 1000명당 0.6병상인 데 비해 국내 요양병상은 인구 1000명당 5.3병상으로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송 과장은 "고령화를 고려해도 요양병상 증가세는 폭발적"이라며 "요양병원에 대한 병상 관리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이번 병상 시책에 구체적인 계획을 담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했다.실태조사 연구를 총괄한 박수경 센터장(건강보험연구원 보험정책실 의료자원연구센터)은 "한국의 요양병상은 OECD평균의 8.8배에 달한다. 일본과 비교해도 2배가량 많은 수준"이라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그는 이어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환자 수가 감소했음에도 진료비가 증가한 원인으로 중증환자 증가와 MRI급여화 등 요인과 더불어 요양병원 환자 수 증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심층분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또한 박 센터장은 "일단 병상을 한번 지으면 환자를 채우게 되는 현상을 일컫어 '공급자 유인수요'라고 하는데 이를 입증한 셈"이라며 "병상과잉은 곧 과잉진료를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